령§155② 상속주택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 주택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서면-2024-부동산-0428, 2024.07.26) 원문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 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서-10059, 2024.07.09) 원문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기준-2023-법규재산-0087, 2024.06.20) 원문

동일세대상속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2024.06.11) 원문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서면-2021-법규재산-8263, 2024.04.26) 원문

선순위 상속주택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433, 2024.06.2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