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155② 상속주택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 주택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서면-2024-부동산-0428, 2024.07.26) 원문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 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서-10059, 2024.07.09) 원문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기준-2023-법규재산-0087, 2024.06.20) 원문
동일세대상속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2024.06.11) 원문
등기상 상속이 아닌경우
일반주택 양도 관련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서-10459, 2024.03.20) 원문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서면-2021-법규재산-8263, 2024.04.26) 원문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의 노후화로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사전-2024-법규재산-1042, 2025.02.06) 원문
선순위 상속주택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433, 2024.06.20) 원문
취득순서 2013.02.15개정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 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번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0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므로 2013.02.15.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심사-양도-2024-0006, 2024.03.20) 원문